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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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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의철 전 KBS 사장, 尹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 1심 승소

2023년 9월 해임…소송 진행 중인 지난해 12월 임기는 끝나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9월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한 바 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이미 지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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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멈춰선 남북의료 협력 방안은?
‘개성공단 재개전망 남북의료 협력방안 모색 세미나’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사실상 10년 가까이 멈춰선 남북 경제·의료 교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취지다. 세미나는 이재강 국회의원(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남중 통일부 차관,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과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사장) 등 그린닥터스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린닥터스 개성공단 남북협력병원은 2004년 11월 개성공단 응급진료소 무료 진료를 시작했다. 2006년에 개성공업지구 그리닥터스 남북협력병원을 설립한 이후, 2007년 1월부터 남북협력병원 정식 진료를 개시했으나 2012년 12월 운영을 종료했다. 정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2004년 통일부 지정으로 시작된 개성병원은 1945년 이래로 60년만의 첫 남북협력병원인데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중단됐다”며 “교류 중단 이후에는 저희가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 백서도 발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저희가 개성공단에 들어간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남북이 화해와 교류를 통한 대화의 물꼬가 터지길 바란다”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