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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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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의원,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5억’ 확보!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안양동안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유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개선 공사 8억4천만원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3억 9천만원 △신촌동 신기대로33번길 일원 도로정비 2억 5천만원 △구장터쉼터어린이놀이공간 정비공사 1억 2천만원 △경수대로 호계·신기사거리 구간 도로포장 정비 6억원 △호계1동 노외주차장 등 3개소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4억원 △중앙공원 포장정비사업 9억원 등 총 35억 원이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안양동안을 주민 여러분의 생활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유공원 축구장,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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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