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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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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성남사랑상품권 특별 발행, 환영 속 비판

국회 증액안 거부와 행안부 증액 발표의 모순 제기 “졸속행정 바로잡아야”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29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남사랑상품권 5천억 원 특별 발행에 대해 “늦은 감은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최종성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을 2조원 이상 늘려야 한다는 증액안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던 점을 상기시키며 “12월 14일 행정안전부가 지역민생안정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성남사랑상품권 증액을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종성 의원은 “지난 3여 년간 성남사랑상품권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반대했던 집행부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난 직후인 12월 24일에 시의회와의 협의 없이 성남사랑상품권 5천억 원 특별 발행을 전격 발표하며 긴급 기자회견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이라며 신상진 시장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러나, 최종성 의원은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제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일회성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할인율 상향과 발행액 증액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정책은 투명한 결정 과정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정부와 시장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시장의 혼란스러운 행정은 시민들에게 불신과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로 일관성 있는 정책 운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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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