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특검법' 부결…찬성 198표, 반대 102표

조재성 기자 kwon@m-economynews.com
등록 2024.12.07 17:51:07

'김건희 특검법' 부결…찬성 198표, 반대 10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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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클릭 TOP7

경찰, '젓가락 발언' 국힘 지자체 의원 '미성년자 성희롱' 수사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이 지난 28일 17시2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중학교 앞 사거리(미금로 235)에서 하교중이던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 4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경찰에 고발 당했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은 "이재명 아들이 무슨얘기했는지 알아? 어떤 연예인 성희롱.. 중요부위에 젓가락 쑤시고싶다. 아부지랑 똑같아"라며 성희롱 및 허위사실 발언을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아이들을 촬영하고 있던 동영상을 확보(발언 및 얼굴특정)해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고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는 진술서 작성 및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사건 다음날인 29일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용민 의원님 사무실에 위 사실을 전달했고 해당 보좌관님이 선관위와 경찰에 재확인 한 결과, 해당 선거운동원의 가해자는 단순 운동원이 아닌 지자체 의원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재 이 사건은 경기도 남양주 남부경찰서 여청계에서 조사중입니다.
“관세는 의회 권한”…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현지시간 28일,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세금 및 관세 결정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경제적 위기를 명분으로 한 비상 권한이라 해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미국 내 5개 민간 기업이 지난달 제기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도입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잘못 해석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IEEPA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전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해당 조치가 처음 시행된 이후부터 헌법적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원고 측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는 "헌법상 과세 권한은 명백히 입법부에 있으며, 행정부는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특정 상황에서 수입 규제를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2025 여주 관광원년의 해 “꽃양귀비 절정"

여주시 남한강 출렁다리 남단 일원 연양동에 위치한 금은모래강변공원 초화원에 꽃양귀비가 만개하여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금은모래강변공원 2,400㎡ 규모의 초화원은 매년 다양한 종류의 초화류를 계절별로 심어 색다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올해는 「2025 여주 관광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붉은색 계열의 꽃양귀비를 심었으며 만개한 꽃양귀비 언덕이 클로드 모네의 작품 양귀비 언덕의 한 장면과 같은 절정의 풍경을 이루었다. 금은모래강변공원은 연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공원(근린공원)으로, 주차장이 가까워 아이들이 이용하기 좋은 아이누리 놀이터, 소풍 오기 좋은 피크닉장, 공원 외곽을 순환할 수 있는 산책로, 테마가 있는 초화류 정원,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잔디광장 등이 있어 쾌적한 날씨에 야외 활동과 운동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생활권 근린공원이다. 여주시 산림공원과는 “도심권 허파의 역할을 하는 금은모래강변공원이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줄 수 있도록, 올해도 흙향기 맨발걷기장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속보] '여성 신체부위' 원색 발언 이준석 결국 고발 당해

제 21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27일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원색적 댓글을 여과 없이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은 혐의가 있다고 본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초청 후보자 3차 토론회 - 정치 분야'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민노당 기준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 후보는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준석 후보는 "민노당은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권 후보는 "성적인 학대에 대해선 누구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과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260억 용산땅 매입' 삼양식품, 중소 건설업체 공사비 미지급, 왜?

지난해 용산구 한강로 2가 일대 260억대 부지를 공매를 통해 사들인 삼양식품이 해당 부지 철거 공사를 맡았던 중소 건설업체 주윤개발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윤개발이 삼양식품에 공사비 지불을 요구한 가운데, 삼양식품은 당사는 주윤개발에 공사비를 지급할 주체가 아니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주윤개발은 해당 토지와 관련한 공매공고안에 따르면, 삼양식품이 공사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고, 현재까지 철거 및 감리 용역 비용인 8억원 가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은 2024년 3월 공매로 나온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일대 부지 가운데, 1필지를 260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해당 필지와 인접한 7필지를 대구에 있는 화장품 기업 에스크컴퍼니로부터 1035억원에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을 치렀다. 이처럼 삼양식품이 매입하거나 매입 계약을 진행 중인 용산구 부지는 당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코너스톤PFV가 매수해 업무복합시설을 지으려다 PF대출 부실 문제로 부도위기를 겪으며, 공매로 넘어간 토지였다. 원래 해당 부지에는 한평신협 건물 외에 4~5개 건물이 자리잡고 있었다.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체 주윤개발이 2023년
'생성형 AI'에게 물었다..."네가 학습한 콘텐츠, 돈 내야 해?"

생성형 AI(인공지능) 시대, 챗GPT가 하루의 종합뉴스를 무작위로 정리해 주면 독자는 출처를 무시한 채 복제된 콘텐츠를 제공받게 된다. 뉴스 콘텐츠라는 창작물을 제공하는 창작자는 저작권과 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주장하게 되고, 나아가 급작스럽게 다가온 인공지능의 침투에 언론 생태계의 존폐마저 고민하기에 이른다. 산업계에서 AI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조금씩 빼앗아 가는 가운데, 창작 영역으로 바라봤던 뉴스 콘텐츠 부문에도 AI는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이에 한국방송협회와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공동주최한 ‘생성형 AI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활용 방안’ 주제 간담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정제된 학습데이터는 AI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며 “규제 없는 진흥이 불가능하듯, 저작권 보호와 AI 활용이 함께 가능한 균형 있는 제도 설계를 서두르지 않으면 생성형 AI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취지를 설명했다. ●생성형 AI 학습용 데이터 사용과 저작권...국내외 차이점 발제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생성형 AI 학습과 저작권 문제’의 쟁점과 국내외
美 의회,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속…"한국, 법제화 서둘러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한국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대선 주요 공약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도 관련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으로, 대표적으로 1달러에 고정된 USDT(테더), USDC(USD코인) 등이 있다. 초기에는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사용됐지만, 수수료나 규제가 없어 송금·환전 등 결제 시장에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동대문 의류시장에서는 일부 중국 보따리상이나 소형 수출입 업체가 테더로 결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시장 규모는 1년 새 70% 이상 성장했으며, 일본·홍콩·EU는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이미 완료했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자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도 3배 이상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밖에서 거래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美 불확실성'에 떠오르는 가상자산, 새로운 국제 통화질서로 부상? 최근 가상자

■ COVERSTORY

사회

'국민타자' 이승엽 감독, 두산 저조한 성적에 결국 사퇴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이승엽 감독이 2일 자진 사퇴했다. 두산은 이날 "이승엽 감독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구단이 이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두산 구단은 "세 시즌 간 팀을 이끌어주신 이승엽 감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승엽 감독은 올 시즌 부진한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단은 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산은 2일 현재 23승 3무 32패로 10개 팀 가운데 9위에 머물러 있다. 3일 KIA 타이거즈와 홈 경기에는 조성환 퀄리티컨트롤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는다.

UPDATE: 2025년 06월 03일 08시 05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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