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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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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개원 첫 날부터 파행..반쪽짜리 본회의

국민의힘 "부적격 정무라인 인사철회" 등원 전면 거부
더불어민주당 "민생 내팽개친 무책임한 보이콧"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경기도의 부적격 정무라인 인사철회와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하며 등원을 전면 거부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은 민생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보이콧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제379회 정례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경기도 대집행부에 대한 강력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정무라인 임명 철회, 의회 사무처장 교체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경기도의 부적격 정무라인 사퇴와 함께, 양당 합의를 파기하고 개혁신당을 지원한 민주당에게도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정무라인 전원 사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도의회 사무처장 사퇴 등의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등원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 민생을 내팽개치고 습관적 의회 보이콧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며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고 주장했다.

전자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회의 보이콧 선언은 공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도지사 인사권과 도의회 의장 인사권을 침해하며 의회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은 1천410만 도민의 민생을 볼모로 떼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제3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는 5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워 간신히 열렸지만 전체 의원 과반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정회중이다.


본회의 이후에는 경기도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어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경우 자칫 행감 파행은 물론 준예산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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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