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울리는 ‘쿠팡·배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과 배달의민족을 향해 “상생협의체에서 소상공인 단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확보한 시장지배력과 와우멤버십 끼워팔기를 통해 순식간에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후발주자인 쿠팡의 공격적인 무료배달은 와우멤버십 끼워팔기와 강력한 락인효과에 의해 가능한 프로모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9.8% 고율의 수수료 정책은 경쟁사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최혜대우 요구로 요구와 함께 시장점유율 1위인 배달의 민족까지 따라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은 경쟁사에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 또는 유리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와우뱃지를 박탈해 광고노출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경쟁사의 경쟁우위 가능성을 배제했다”면서 “배달의민족도 수수료율을 쿠팡과 동일한 9.8%로 인상했고 최혜대우와 자사배달을 강화함으로써 무료배달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쿠팡의 시장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을지로위원회 TF’를 구성하고 오는 8월 쿠팡 본사를 항의방문 했다”면서 “당시 쿠팡 강한승 대표이사는 민생단체의 의견을 검토하고 한 달 후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배달의민족도 쿠팡의 시장교란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쿠팡이 가게배달과 동일한 판매가격을 요구하는 최혜대우를 폐지한 이상 국정감사에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바라면서 수수료 인하와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변한 약속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공정위는 올 초 ‘문제없다’라며 쿠팡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결과, 배달앱사들의 수수료 인상과 불공정거래행위가 촉발됐다”면서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공정위는 여전히 ‘자율규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쿠팡과 배달의민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오는 4일 10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율 상생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