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강득구·박해철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 환경운동연합 등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실 뿐인 기후대응, 신규 댐 추진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날 “지난 7월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전략 산업의 이용 수수료를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발표 이후 지역 사회와 환경 파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 조직을 구성했으며, 단양, 양구, 청양. 화성군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번 일은 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의 근원적 대응, 홍수 방어, 용수 공급 모두에서 근거가 빈약하고 효과성마저 떨어진다는 지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사항 그대로”라면서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사전에 검토하는 성의 없이 결정이 이루어진 점도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위기의 무지한 환경부, 관성적 대책만을 내놓는 환경부는 극심한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 안에 포함된 10개의 신규 댐 후보지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4대강을 살리지 못했듯이 기후대응 댐 역시 기후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다”면서 “2018년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은 더 많은 댐을 건설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을 보존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유역 협치를 바탕으로 어떻게 물관리를 잘할지 고민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천댐 건설을 두고 주민들의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홍수조절용으로 김천시 대덕면 가계리에 저수용량과 홍수조절용량 1천600만t 규모의 댐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이 추진될 경우 약 93가구가 수몰되고 국도 3호선 중 약 2.9km 구간이 댐 속에 잠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