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5년간 18.4조원(누적법)에 달하는 감세안을 내놓은 만큼 세수부족 문제, 감세 정책의 혜택을 받은 대상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윤 정부 감세정책 효과 인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9월 28일(토)부터 39일(월)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중 가장 눈길을 대목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66%까지 나온 것이다. 전 계층에서 윤 정부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답변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부정 35%, △긍정 31%, 이념성향 보수층 △부정 43%, △긍정 27%)에서도 부정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이념 성향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 응답이 과반수를 기록했다(△진보층 87%. △중도층 68% 등).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의제로 떠오른 현안에 대한 찬반 의견 설문 결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에 반대는 5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반대는 44%로 응답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반대 응답이 찬성 응답보다 높았는데, 특히 40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반대 6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대 53%까지 나왔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이 ‘공정과세’가 아니며 ‘부자감세’에 가깝다는 비판 여론이 역대 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부자감세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7%로 전월과 동일하였고, 경제력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3%로 전월 대비 2%p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22대 국회는 민심을 반영하여 국정감사에서 세수부족과 더불어 민생 회복 및 복지 확대를 위한 세원 확충 문제를 잘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