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부가세 체납발생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현황’에 따르면, 부가세 체납액은 2019년 9조5000억원, 2020년 9조원, 2021년 8조400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10조원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조원 더 증가한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누계체납액도 2022년보다 3조5000억원이 늘어난 106조1000억원으로 이중 부가세 체납액은 세목별 누계체납액의 35.9%인 29조6000억원이었다.

부가세 다음으로는 소득세 25조2000억원(30.6%), 양도소득세 12조5000억원(15.2%), 법인세 9조9000억원(12.0%), 상속증여세 3조4000억원(4.1%), 종합부동산세 1조2000억원(1.5%), 기타 6000억원(0.8%) 순이었다.

부가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지난해 법인·개인사업 폐업자는 팬데믹 시기보다 많은 99만 명으로 그중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개인사업자가 91만 명을 차지했다. 이 중 개인사업 폐업자의 49.2%인 44만 8천 명, 법인사업 폐업자의 44.6%인 3만 4천 명이 사업 부진으로 폐업했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부가세 체납액이 코로나 시기보다 늘었다는 것은 코로나 시기 대출로 연명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최근 내수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