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일단 동결된다. 다만 이는 3개월마다 자동으로 이뤄지는 전기요금 '미세조정'의 결과로 정부는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 3개월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계산된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동결했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별도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4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된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했을 때 한전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해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러나 한전 재무 상황이 위기 수준으로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인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한전이 이번 분기도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천9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