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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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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인촌 "정몽규 스스로 거취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24일 문체부 현안질의 앞두고 사실상 퇴진 요구
"홍 감독 선임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절차 밟아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거취를 두고 “스스로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퇴진을 요구했다.

 

유 장관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 회장이 지금 4연임을 하려는 거다. 원래는 대한축구협회도 회장을 두 번만 하게 돼 있는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허락을 해 3연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4연임을 하는 것도 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데, 요즘 국민 여론을 들어보면 오히려 정 회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에 그동안 관계된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얼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문체부 입장에서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지적할 것”이라며 “축구협회가 그걸 받아들이고 감독을 새로 선임하든 아니면 다시 절차를 밟아 홍 감독으로 유지를 하든 그건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에르베 르나르 등 해외 감독 다수가 지원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축구협회가 이를 무시한 채 더 많은 연봉을 주며 홍 감독을 선임했다고 한 에이전트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폭로한 가운데,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4일 현안질의에 홍 감독과 정 회장, 이임생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들인다.

 

한편, 앞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 국회에서 공개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해 내부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있다.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제보자가 준 증거도 있고, 다방면으로 크로스 체크하는 등 신중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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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