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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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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19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85% 주취자...지난 추석 구급출동 570여 건”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매년 230 여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폭행 가해 사건 중 약 85%는 음주자에 의한 발생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117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5건 등이었다. 이 중 가해자 음주 상태로 발생한 사건은 1,003건(85%)으로 매년 200건씩 구급대원에 대한 주취폭행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기간 단순 주취로 인한 출동 건수는 연평균 4만6839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주취자 구급출동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출동 건수는 5만5731건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출동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모임이 많은 추석명절의 경우에는 주취자에 대한 구급출동건수가 평소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과 2023년 추석명절 사흘간 주취자 구급출동건수는 각 606건, 574건이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 출동건수 대비 2배 이상 많아진 수치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주취자에 대한 구급출동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성숙한 사회의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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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김용현 등 ‘일반이적 혐의’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