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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외국인 단체와 함께 '범죄예방 간담회'..."네트워크 구축키로"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영수)는 추석을 맞아 체류 외국인 단체와 함께하는 범죄 예방 소통 간담회를 11일 개최했다.

 

경찰서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외국인 지원기관, 외국인 커뮤니티 단체, 외국인 협력단체원 등 17명이 참석해 외국인 범죄 예방 관련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상에서 외국인이 직면할 수 있는 범죄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범죄 예방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외국인 단체와 경찰 간의 주기적인 소통과 참여 치안을 강조하며 공공 치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외국인 지원기관 대표는 안전한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범죄예방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성남수정경찰서장은 "외국인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범죄 예방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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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