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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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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기구 의원, 전해노련과 현안간담회 개최, - 입법과제, 예산 지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실에서 가진 이날 간담회를 통해 해양수산 공공부문의 갑질근절, 노동이사회 도입 등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대한 방안 및 입법과제와 예산지원 등 기관별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이 전달됐다.

 

어기구 위원장은 “지금까지 해양수산 공공기관 노조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기관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좀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명섭 전해노련 의장은 “앞으로도 전해노련은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과 국민들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해노련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와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해양수산부 산하·유관기관 14개 노조 대표자 협의체로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을 유도하고 해양수산 부문의 노동기본권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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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