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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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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대 빅5' 교수진 “사직 전공의 부당 탄압 중단하라”

서울대병원 대표 첫 소환조사... 경찰 소환에 반발 규탄 성명

 

경찰이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소환 조사한 5일 ‘빅5’ 병원 교수들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헌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면서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무모한 의료 정책에 절망한 젊은 의사들이 대규모 사직한 것은 개인적 결정에 의해 선택된 것이지, 누군가의 사주나 강압에 의한 집단사직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그럼에도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수사하면서 전공의 대표들을 차례로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지난달 2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10시간 넘게 조사했던 경찰이 오늘은 서울대병원 전공의 박재일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연달아 주요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비대위는 “지난 6월4일 정부는 전공의들과 병원장들에게 내렸던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했음에도 경찰은 뒤늦게 뜬금없이 의협 간부들에 대한 수사 명목으로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해 10시간 넘게 피의자 다루듯이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의대교수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혹시라도 전공의들을 겁주거나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위한 차원에서 벌이는 참고인 조사라면 이것은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부-검찰-경찰 카르텔 세력의 위헌적 대국민 탄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찰은 즉시 사직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필수 지역의료의 근간인 대학병원 전공의들을 결국 사직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압적 의료정책을 철회하기 바란다”면서 “대통령실은 현장의 의사들인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새롭게 시작해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료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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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방인’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여야는 이 순간에도 재난대응 최일선에서 분초를 다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소방의 날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헌신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그들을 떠나보낸 유가족과 동료 소방 공무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 공무원들이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비극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책임져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화마 속으로, 붕괴된 건물 속으로, 격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뛰어드는 소방 공무원의 헌신만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그들의 사명만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소방 공무원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소방인들은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