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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지역 특화 과학기술 개발’로 지역과학기술 주권·자생력 키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제정 토론회 개최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 젝트 #3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제정 토론회’가 오는 9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53% 가 수도권과 대전에 분포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79%와 전체 연구개발조직의 68%가 수도권과 대전에 분포하고 있어 과학기술 자원 및 역량이 편중돼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여러 개별법을 근거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계와 협력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각 지자체는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정 책 및 사업을 주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각 지역의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개발로 지역과학기술 주권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마중물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 성공적인 제 정과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토론회 발제는 이재훈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균형있는 사회로의 성장’, 한웅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과학 기술정책 환경 변화와 시사점:지방시대 개막과 안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좌장은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부총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박종복 교수(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송우경 소장(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양시영 교수(전북대학교 유연인쇄전자공학과), 이종영 단장(강원연구개발지원단), 장홍태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이 참여한다.

 

박충권 의원은 “과학기술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과학기술 주권 회복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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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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