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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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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7번째 연장, 왜?

참여연대 “감사원 직무유기” 맹비난... 불법 증축 등 감사 부실 의혹 더 커져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감사기간을 일곱 번째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13일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한 데 대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감사를 장기간에 걸쳐 일곱 차례나 연장한 전례도 없을 뿐 아니라 법적근거도 찾기 힘들다”며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이 감사를 끝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이 휴정 기간 이후인 오는 29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예고했다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거듭 연장하는 사이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에 후원했던 ‘21그램’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면서 김 여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또한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실내건축공사업체인데도 가급 국가중요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하면서 불법 공사 논란까지 일었다.

 

앞서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2층 약 45㎡(14평) 규모에 철거 및 바닥공사 외벽공사 증축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됐다. 공사가 허가된지 1주일 만에 사용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는 수십억원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감사원은 ‘국가보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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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