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윤석열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최대주주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18.4조원(누적법)의 세수감소가 전망되고, 56.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작년보다 10조원(6월말 기준)의 세수가 덜 걷힌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대기업, 고자산가에 대한 감세안을 추가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와 부자감세, 금투세 폐지, 상속세 인하, 세법개정안이 복지와 민생 정책 축소 유무 등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7월 29일(월)부터 31일(수)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우선,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수 감소로 인해 복지와 민생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났다(△50대 58%, △40대 64%, △30대 58%, △20대 이하 53%). 대부분의 계층에서 복지·민생 정책 축소 우려가 확인되었는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각각 46%, 43%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40대 여성은 금투세 폐지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분포했다.
특히, 20대·40대·50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 의견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20대 이하 49%, △30대 44%, △40대 50%, △50대 49%, △60대 34%, 70대 이상 33%).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이 ‘공정과세’가 아니며 ‘부자감세’에 가깝다는 비판 여론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3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부터 이번 조사까지 총 5번에 걸쳐 '경제력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꾸준히 60% 수준을 기록했고,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매월 50% 이상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