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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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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우 여주시장, 청소년들과의 소통간담회 가져

여주시는 지난달 26일 가남청소년문화의집 창작체험실에서 여주시 청소년들과의 소통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가남 청소년문화의집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첫 번째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스모어쿠키 만들기’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여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및 학부모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물놀이터·영화관·공연장 등 청소년들의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확충과 도보 이동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가남 청소년문화의집까지의 셔틀버스 운영 등을 제안하며 이충우 여주시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뒤, 스모어 쿠키 만들기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

 

또 물놀이터·영화관·공연장 등 청소년들의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확충과 도보 이동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가남 청소년문화의집까지의 셔틀버스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들과 함께 프로그램도 참여해 보고 청소년들의 생각과 관심사에 대해 잘 듣고 어떤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주시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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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