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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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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상생바우처 운영’ 업무협약..."지역 상권에 활력 불어넣자"

전통시장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발걸음

여주시는 지난 18일 여주새마을금고와 전통시장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주 상생 바우처 운영’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여주시는 상생 바우처 상점 가맹점 등록·관리, 상생 바우처 운영 지원이며, 여주새마을금고는 상생 바우처 발행과 회수, 가맹점 환전업무 등 여주 상생 바우처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여주 상생 바우처’는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방문 고객을 한글 시장과 원도심 상점가로 유입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이충우 여주시장의 정책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23년 5월 여주시와 ㈜신세계사이먼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이 문화관광 및 경제 활성화 MOU를 체결하였다. 

 

이는 지역기업 ‘(주)신세계사이먼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지역 금융 기관 ‘여주새마을금고’, 여주시가 적극 힘을 모아 지역 상권 살리기에 동참하여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지역 상생 발전 협력 사업’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새마을금고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상생 바우처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었다"며, “오는 8월 관내 골프장과 여주 상생 바우처를 확대할 예정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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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