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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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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잃어버린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복구돼야

120만 표현의 자유, 실현 가능성은?

 

 

[M이코노미뉴스= 전용창 기자]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며 "60년 동안 잃어버렸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이제 복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철저하게 유지하되, 정당의 가입과 정치 활동, 표현의 자유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이므로 당연히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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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초 축산물 ‘물가안정’ 위해 돼지고기·계란 할인 지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일 설 명절을 앞둔 1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대표 부위인 삼겹살, 목살에 대해 9일부터 전국 9개 대형마트, 슈퍼마켓 1천여개 지점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최대 30%까지 할인을 실시했다. 계란은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농협유통, 하나로유통을 통해 납품단가 인하(특란 30구 6,100원 이하로 납품 시 판당 1천원 지원)를 1차 1월 15일까지, 2차는 22일부터 29일까지 추진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돼지 도축마릿수는 증가하고 있고,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전년 수준인 상황으로 돼지고기와 계란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계란 수급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1월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 수입을 추진 중에 있다. 2월에도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닭고기 성수기(5~8월) 대비 선제적 수급안정을 위한 육용종란(712만개) 수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