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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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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가스공사 미수금을 왜 국민에게 떠넘기나

4인가구 기준 월 3천770원 추가 부담
연말 '외상값' 14조 원 초과할 듯

 

가스공사는 5일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현재의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1.41원 올린다고 공시했다. 정부는 이번 민수용도시가스 도매 요금 인상 이유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에 이어 1년 2개월 만의 가스요금 인상으로 가스공사는 원가 이하의 가스를 공급, 지난 3월 말 기준 13조5천억원까지 쌓아온 미수금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 폭을 6.8%대로 결정했다. 가스공사의 재정난을 아직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서울시 거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천770원의 난방비를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장부에 쌓인 '외상값' 성격이다.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5천억원으로, 가스공사 전 임직원의 30년간 인건비를 상회하는 규모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현재 유가 수준이 지속되더라도 이대로 가면 연말에는 미수금이 14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미수금에 따른 이자 비용만 하루 14억원이다. 이는 추가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 결국 국민 부담이 된다. 기존 원가의 80% 수준이었던 가스요금은 이번 인상에도 여전히 원가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인상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기존 요금을 적용할 경우와 비교해 연간 5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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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아이 대신해 ‘학대’ 신고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
국민의힘이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한 아이의 눈물 대신 웃음을 지키고 아이들의 작은 구조 신호에도 먼저 손 내미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은 방임과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제정된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면서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의 말처럼, 우리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어떠한 폭력도 아이에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다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기야말로 사랑으로 보듬어도 늘 부족한 성장기의 귀한 시간이며, 꽃보다 고운 우리 아이들이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 부모와 교사, 이웃과 국가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했듯이, 이웃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과 신음 앞에서 ‘우리 집 일이 아니니까’ 하며 눈감는 순간 우리는 한 아이의 삶에서 마을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도 내 아이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갈 소중한 동반자이기에, 내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길 바란다면 이웃의 아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