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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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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하자 외국인 계좌 개설 급증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6개월간 1천400여개 계좌 개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지난해 12월 폐지된 이후 외국인의 계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30년간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23.12.14일부터 폐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절차 없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ID(법인)나 여권번호(개인) 등 식별수단으로써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상장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만 6개월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실적은 1,432건으로, 36개 증권사·은행을 통하여 법인 1,216개, 개인 216개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외국인의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 ~400건에 달하고 있으며, ’23년도 월평균 105건인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등록 절차의 폐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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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