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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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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우체국 택배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받기 어려워”

진보당 정혜경, “우정사업본부, 최소물량 175개 보장해야”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최소물량 175개 보장은 단협에서 약속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는 잘 알려져 있으나 우체국택배는 정부기관이라는 이유로 좀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체국 택배 종사자분들도 고용불안과 소득불안에 고통받는 것은 똑같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광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정규직 집배원들에게 초소형 택배를 선 배정하는 집배 부하량을 맞추는 식으로 예산 절감의 성과를 내고, 비정규직인 우체국 택배 종사자들은 굶어 죽든 말든 신경도 안쓰는 것이 국가 공공기관의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승원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사업본부 본부장은 “위탁택배원에겐 물량탄압이 곧 해고이고 살인”이라면서 “노동자들은 점점더 생활고로 인해 투잡으로 내몰려 과로사까지 걱정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가족들의 생계로 인해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는 서러운 처지가 오늘도 노동자들을 소리없는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는 23년 체결한 단협에서 1일 배송물량 175개~190개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 정혜경 의원실에서 요청해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2023년부터 월별 택배원의 월 평균 배송량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인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에서 평균 175개 이하 배송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월 175개 이하를 배송한 택배인의 수는 배송물량이 적은 7월에 1,925명, 8월에 2,150명, 물량이 많은 9월에도 794명으로 상시적 물량 미달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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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약 25년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특히, 2008년 「IPTV법」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이후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미디어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케이블・IPTV・OTT・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등장하며 미디어 시장은 다층적인 구조로 재편되고 있으나, 현행 미디어 관련 법・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25년 6월, 「국회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를 출범했고, TF는 그간 여러 기관에서 수행된 통합미디어법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존 법・제도 개편 방향 △통합미디어법의 규율 범위 및 분류체계 △내용 규제 및 광고 규제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및 공적 책임 방안 △공영방송 개편 방안 등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의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6개월간 총 16차례의 회의를 거쳐,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과방위원장 통합미디어법 TF (안)’을 마련했다. 이에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과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