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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은 무효"… 與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라면서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은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으며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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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욘사마가 투자했다더니...” 300억 꿀꺽한 ‘스캠코인’이었다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으로 투자자 1만3천명에게서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 발행업체 운영자와 대표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은 19일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관심을 모았던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제 운영자 A(45)씨와 대표 B(40)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퀸비코인은 한때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는 등 유명세를 탔지만 주가조작 등으로 결국 상장폐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 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상장시켰다. 이어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스캠 코인 처리업자에게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000명으로부터 150억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