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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20조' 투입된 저출생 대응?....두터운 보편복지 전환 필요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다.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는 ‘멸종위기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 1차 토론회(아동수당의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 자산 형성 방안)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간사(더불어민주당)는 개회사를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멸종위기 국가”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20조 원 가량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결과를 놓고 보면 분명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아동수당의 지급액과 대상을 법적 기준인 18세까지 확대하고, 선별 복지의 한계를 가진 기존 자선 형성 지원사업을 두터운 보편복지로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생 대응과 관련된 아동 자산 형성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정치권 등에서 확산하고는 있으나, 기존과 상이한 정책적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지원 방식은 오히려 정책적 혼란만 초래하게 만든다”고 지적한 뒤 “현재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의 펀드 계좌에 국가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매칭 사업을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 최소 1억 원의 출발 자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한창근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이윤경 조사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김형모 전문위원, 민주연구원 강병익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신욱수 아동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윤경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2018년에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지원 수준이 여전히 낮다”며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익 연구위원은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문제”라며 “소득이 낮을수록 양육비 부담을 우선순위로 두는 만큼 현금지원은 출산 효과를 기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구체화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굿네이버스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등이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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