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규명특검(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제적의원 296명 중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수진 무소속 의원(서울 동작을)을 제외한 294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06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