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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용의 정책토론'...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방, 쟁점은?

- 5월 23일(목) 밤 10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방 토론 -

 

 

국회방송(NATV)은 23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방, 쟁점은?」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지난 2020년 법제화됐지만, 한차례 시행이 유예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으면서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원인으로 지목하며 증시 자금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신뢰성 유지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의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등 과세체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증시 영향과 세수 전망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증시 활성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금투세 시행과 정부의 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오며, 시행까지 남은 기간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금투세가 불러올 금융시장 영향은?

 

이번 주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는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방'에 대해 토론한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생방송으로 국회방송에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 올레TV,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65번), 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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