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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과방위, 라인사태 현안 질의 무산 ... 여야 책임 회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라인 사태' 현안 질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2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 사태 질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련 질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 개최가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라인 사태 질의와 함께 'AI(인공지능)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를 질의해야 하고, AI 기본법은 보완이 필요해 당장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을 진흥하고 AI 이용자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며 작년 2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거듭 무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장제원 과방위원장까지 나서 상임위 개최를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당한 방송심의와 소송예산을 빌미로 과방위 전제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내 폭거를 자행하더니, 임기 마지막까지도 상임위를 오로지 정쟁과 파행의 장으로 만드는 특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야당 간사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킨 국민의힘 과방위는 부끄러움을 알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지난 달 총선 직후부터 산적한 현안과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과방위 개최를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라인야후' 사태로 국민의 본노가 커진 지난 16일에야 조건부 개최로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만한 상임위 개최를 위해 개회 요구를 철회하고 간사 간 협의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더 강경한 태도로 '라인 야후' 사태 이외에는 그 무엇도 논의할 수 없다면 버티었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 사태 질의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인공지능(AI)기본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질의 문제와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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