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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진스, 명예훼손 유튜버 찾으러 미국 연방법원에 신원공개 요청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공개해달라고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10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Middle7'이라는 핸들명의 유튜브 채널 사용자가 1,300회 이상 조회된 수십 개의 동영상에서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뉴진스의 변호사인 유진 김은 이 계정이 뉴질랜드인을 대상으로 뉴진스에 대한 욕설이나 조롱 행위를 했고,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법원에 낸 서류에서 적시했다.

 

뉴진스 측은 해당 유튜버를 서울 경찰서에 고소했지만, 해당 유튜브 계정이 익명이라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힘들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유튜브 계정 정보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다섯 명의 멤버로 구성된 뉴진스는 작년에 두 번째 앨범 ’Get Up’이 빌보드200 순위에서 26주 1위로 차트될 정도로 세계적 걸그룹으로 성장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스타들은 외모, 노래 실력, 사생활에 관한 수많은 혐오 댓글과 사이버 폭력에 오랫동안 노츨돼 피해를 입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과 달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X와 같은 웹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들에 대해선 명예훼손을 가한 사용자를 쉽게 찾기 어려워 이번 뉴진스 사건처럼 가해자를 찾아내기 위해 외국법원을 통해 확인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뉴욕타임스는 특정 사이버 렉카(이슈나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깁기 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려는 일부 유튜버를 교통사고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출동하는 견인차 렉카에 비유해 만들어진 용어) A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의 사례를 언급했다.

 

장원영의 법률 대리인인 정경석 변호사는 뉴욕타임스에 "제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명예훼손 피해자들 대부분은 유튜브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 플랫폼은 스타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익을 취하는 사용자를 근절하려는 당국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혐의를 한 A의 유튜브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했고, 미국 법원로부터 해당 정보를 입수했다.

 

이 정보를 이용해 정 변호사는 한국에서 해당 유튜버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A에게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는 항소한 상태이다.

 

명예훼손을 전담하는 한 변호사는 “이번 판례는 그동안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유튜브를 상대로 한 고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고, 사이버 렉카들이 무분별하게 활동하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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