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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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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출구조사] ‘비례대표’, 더불어민주연합 12~14석 국민의미래 17~19석, 조국혁신당 12~14석 예상

전체 46석 비례대표 의석에 대한 KBS·MBC·SBS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여당에 압승인 것으로 예측됐다.

 

더불어민주당 측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2~14석,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7~19석을 얻을 것으로 조사됐고, 조국혁신당 12~14석으로 예측됐다.

 

그리고 새로운미래 0~2석, 개혁신당 1~4석 등 비례대표 의석에서도 제3당은 열세로 예측됐다.

 

지상파 3사의 이번 출구조사는 KBS·MBC·SBS가 한국리서치와 입소스주식회사,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투표당일인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천98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 35만 97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지역별로 95% 신뢰수준에서 ±2.9%p~7.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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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