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은 제과 전문 프랜차이즈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