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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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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률 73.9%…노인 수급률 처음 50% 넘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률이 73.9%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났으며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 명이었다. 이는 2022년 395만 명 대비 23만 명 감소한 수치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2022년 664만 명 대비 18만 명이 늘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498만명으로 전체 973만명 중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이다.

 

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 원으로, 2022년 58만6천 원 대비 5.8% 늘었다. 2000년 24만6천 원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성숙됨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여 약 98만 명이 월 104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200만원 이상 노령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3.3배 늘었다.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이 266만원, 부부 합산이 469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명으로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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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