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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국민연금 가입률 73.9%…노인 수급률 처음 50% 넘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률이 73.9%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났으며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 명이었다. 이는 2022년 395만 명 대비 23만 명 감소한 수치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2022년 664만 명 대비 18만 명이 늘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498만명으로 전체 973만명 중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이다.

 

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 원으로, 2022년 58만6천 원 대비 5.8% 늘었다. 2000년 24만6천 원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성숙됨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여 약 98만 명이 월 104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200만원 이상 노령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3.3배 늘었다.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이 266만원, 부부 합산이 469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명으로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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