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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출 7천억弗 드라이브…무역보험 '255조원' 지원

정부가 수출 7000억불 달성을 위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136조원, 방산·원전·플랜트 26조 원, 유망소비재 18조 원 등 대규모 금융진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255조원의 무역보험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245조원 대비 10조원 지원 규모가 늘었다. 2019년 156조원과 비교하면 5년 새 무역보험 규모는 100조원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업종별로 지원규모를 설정했는데,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전화·가전 등 정보기술(IT) 분야가 50조원으로 가장 많다.

 

자동차와 이차전지가 33조원, 기계와 선박 13조원, 유화 및 철강 40조원, IT 50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하고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에 7조원, 플랜트·에너지 15조원, 원전 4조원 등 총 26조원을 지원한다.

 

K푸드, K뷰티 등 5대 유망소비재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도 작년에는 15조2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8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자금 경색으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보험 공급 목표액도 역대 최대 규모인 90조원으로 잡았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조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확대하고, 수출 신용보증 한도 확대(2배) 운영과 단기수출 보험료 할인(50%)을 지속한다.

 

정부는 이날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초소형 전기차, 전기이(삼)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소형 e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22년 782억달러에서 2030년 1200억달러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전략 국가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무역기술장벽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4000건을 넘어섰으며, 최근엔 하루에만 10건 이상의 장벽이 신설되고 있다. 정부는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하고,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도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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