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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 6천112명에 업무개시명령 내려…"명령 안 따르면 검찰 고발 검토"

-전공의 사직 8천816명·결근 7천813명
-무기한 수술 연기' 등 환자 피해사례 92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8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 1만3천여 명의 약 95%가 근무하는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에 해당하는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천81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천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천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복귀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으로 19일까지 피해 사례 34건을 합치면 92건으로 100건에 육박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다"며 "아직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지금 복귀하면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尹대통령은 어제(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16분가량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며 “정부는 의사들을 위한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고 의료계의 집단 사직 사태를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개시 명령 등 정부 대응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2000명’ 증원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서울대 의과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다”며 “경북대학, 전남대학, 부산대학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 의과대학들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라면서도 “그러나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의 자발적 복귀를 간곡히 호소했다. 그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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