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해상풍력 집중육성, 1조 2천억 원 대 기후펀드 조성
국토가 좁고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 정부의 해상풍력발전 정책과 맞물려 바다에 인접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뛰어드는 가운데 국내에서 1조 2천억 원 대의 기후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오늘(7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산하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금융 당국과 이달 중 1조 2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펀드를 조성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에서 대규모의 기후대응펀드가 조성되는 배경은 기업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온실 가스를 줄이는 기업에 벤처자본이 원활하게 흘러들어가 ‘탄소중립’을 완성해 나가려는 것이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기후펀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태양광을 가급적 제외하고 해상풍력 그린 프로젝트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이며 “일회성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 녹색성장펀드처럼 기후펀드를 윤석열 정부의 대표 펀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펀드 구조와 목표 수익률 ▲운용사 선정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 은행은 금융지주 자산운용사를 통해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자펀드(Feeder Fund)에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모인 투자자의 자금을 모펀드(Master Fund)라고 하는데 모펀드 조성과 운용 방안이 확정되면 은행별로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운용사의 과거 실적을 보고 자금 운용을 맡길 텐데 어느 영역에 투자를 할지, 비용을 감안한 목표 수익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해상풍력발전 건설은 6~7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기후펀드 운용 기간 역시 7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로 운영하는데 이는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대로라면 203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에서 풍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5.1%(해상풍력 27.5%, 육상풍력 7.6%)로 높아진다. 곧 발표될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풍력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해상풍력 용량은 2020년 34GW(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228GW로 확대되고 2050년에는 1000GW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풍력 설치·발전에 들어갈 누적 투자액은 2조 7500억 달러(약 3,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상풍력에만 중점 투자하면 기후 펀드 자금이 다 못 들어갈 수 있고, 이번 기후 펀드조성이 일반적으로 펀드자금 조성과 다르다. 보통은 구체적인 투자처가 발표되고 자금 확보 계획을 수립한 뒤 투자자 모집과 홍보에 나서는 데 MOU부터 체결하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실제로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는 강하나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협의해야 할 사안이 넘친다,”며 “실행 단계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도 많고 투자처를 다 찾지 못할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투자할 경우 자기자본비율(BIS)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테마 펀드는 종종 시장 수익률과 격차를 보일 때도 있어 민간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수익률도 숙제다.
이번 기후펀드는 은행권이 주축이 돼 만들어지는 펀드지만 ‘관제 펀드’ 논란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특성상 5대 금융지주는 일단 정부의 의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전에 기후펀드 조성 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는 점도 정무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소부장펀드 등 정권마다 핵심 사업을 뒷받침할 관제 펀드를 만들었다. 그러나 ‘펀드 포퓰리즘’이라는 등의 뒷말이 무성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의 경우 녹색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취지였는데 ‘녹색기업이 무엇이냐?’는 식으로 초창기 투자처가 불분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뉴딜펀드는 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정책 형 펀드 20조 원을 조성했고 재정이 후순위 위험 부담 역할을 하면서 논란이 컸었다. 특히 뉴딜펀드의 누적 투자 집행률은 2021년 35.7%에서 정권이 바뀐 2022년에는 10.7%로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