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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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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중앙정부의 결정만 남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경기도의 추진 의지 밝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경기도 의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의견을 일치했고, 이제 중앙정부의 결정만 남았다”고 환영사에서 밝혔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신설은 정치적 고려로 급격하게 진행 중인 김포시의 서울통합 추진과 달리 오랜 시간 준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경기도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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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_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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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