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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AI 혁신과 규제 사이 접점 찾아가는 각국들

지난 11월 17일 세계를 강타한 뉴스는 이스라엘의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의 전격 해고 소식이었다. 오픈 AI사의 방향을 놓고 AI윤리와 통제를 강조하는 이사회 멤버들과 AI발전과 개발에 더 비중을 두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CEO측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사태로 알려졌다. 해고 소식이 전해지자 MS를 비롯해 엄청난 투자금을 부어넣은 투자자들과 절대 다수의 직원들이 반발했다. 샘 올트먼 CEO과 공동 창업자 그레그 브록먼을 해고한 이사회 멤버들은 닷새 만에 백기를 들고 이사회도 해체했다.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포함됐다. 서머스 전 장관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냈으며 오마바 대통령 때는 국가경제위원회 디렉터를 역임했다. 올해 69세의 서머스 전 장관은 공직을 떠난 뒤 현재까지도 블룸버그 TV에서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등 언론 등을 통해 미국정부와 세계경제에 조언을 해오고 있다.

 

하버드대 총장을 오랫동안 지내기도 한 그가 오픈 AI사에 참여함으로써 AI의 발전과 규제, 그리고 산업적이고 경제적 이익 간에 균형을 잡아가면서 흔들림 없이 미국이 AI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오픈 AI사 사태는 미국에게는 전화위 복의 계기로 작용할 것 같다. 오픈AI 사에 대한 MS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구글과 메타, 아마존, 애플 등 미국 빅테크들이 미래 방향성에서 표류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펼 쳐나가는 구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미국 AI 행정명령으로 발동



미국은 지난 10월 30일 AI 안전보장과 신뢰성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안전보장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과 시민평등권을 진전시키고, 소비자와 노동자를 옹호하고, 혁신과 경쟁을 진작시키며, 미국의 AI 리더십을 선도할 것을 표명했다.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글로벌 로펌사인 클라이드 앤 컴퍼니(Clyde & Co)가 미국 AI 행정명령을 8개항으로 나눠 정리했다. 


1) AI 시스템 개발자들은 AI 시스템의 안전 테스트를 받고 그 결과와 다른 민감한 정보를 미국 정부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테스트는 미국 표준 기술 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런 테스트 결과와 정보를 바탕으로 AI에 의한 부정 방지, 사이버 보안을 위한 AI 규제 툴을 개발하기로 했다.

 

2) 미국인의 프라이버스 보호를 위해 미의회에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의 개인정보 보호 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3) AI가 공정성과 시민평등권을 저해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했다. 다시 말해 AI가 법적 집행에서나 헬스케어와 주거서비스 부문에서 차별과 편견, 침해하는 도구로서 이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를 그었다.


4) AI는 소비자와 부모, 학생들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했다. 헬스케이와 교육 부문에서 안전한 보안 프로그램과 책임 있는 AI 툴이 사용되고,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5) AI가 노동자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AI 이점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AI 사용 원칙이 적용됨과 아울러 노동자에게 유익한 AI 사용 관행이 정착될 수 있 도록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6) 혁신과 경쟁을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AI가 개발되고 사용되도록 했다. 특별히 헬스케어와 기후 변화 영역에서 AI 연구개발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AI가 소 기업들에게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 부가 필요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7) 미국이 AI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가운데 국제적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8) 미국 정부도 AI에 대해 책임성 있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실히 실행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권리와 안전에 관한 투명한 기준을 세팅하는 등 정부의 AI 가이던스를 발표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당장 AI 개발품에 대한 안전 테스트를 받고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AI규제가 이제 본격 시동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EU, 영국 등 각국들, AI 규제 본격 시동하나



지금 미국에서 생성형 GPT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콘텐츠사들의 저작권 침해 소송들이 많이 제기된 상태다. AI 도구를 이용해 뉴스 기사와 문서, 사진, 비디오, 목소리까지 무차별적으로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물론 불법적 행위와 전파에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도 페이크 콘텐 츠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기업이나 기관의 경우에는 조만간 거래자나 익명의 고객으로부터 온 문서와 정보가 AI에 의해 조작됐거나 고의로 왜곡된 내용이 아닌지도 체크를 해 봐야하는 ‘다급하고도 까다로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내 문서, 거래 문서, 이메일 등에 대해 AI 세탁 또는 조작 여부를 점검하고 제거하는 AI 백신을 개발해야 될지도 모른다. 


EU는 2021년 4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규제안을 토대로 법안을 올해 안에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규제안에 따르면 AI 사용이 금지돼 있는 영역으로서 인간의 인지행동을 조작하는 것,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대상으로 AI를 이용해 인지행동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장난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금지했다.

 

또 AI를 이용해 인간의 행동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 성격과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프로그램과 도구도 불허했다. AI 안면 인식과 신원확인 시스템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전 심사를 받고 허가를 득해야 하는 AI 응용 분야로는 사고를 일으키고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행기, 차량, 의료 장비, 엘리베이터, 장난감 등이 해당된다.

 

생성형 AI는 투명성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 불법적인 콘텐츠를 사용했는지, 원소스로 이용한 저작권 데이터를 표시할 것 등의 조건을 규정했다.(이어서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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