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0개 초격차 기술, 100개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1조9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2024년부터 국내 단독 개발이 어려운 초격차 기술과 산업원천기술, 미래 주력산업 발굴을 위해 국내 기업과 해외 연구기관 간의 R&D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첨단제조, 에너지신사업 등 11개 분야의 첨단·주력산업 내 80개 초격차 급소기술은 첨단산업의 벨류체인 내 국내 기술력이 취약한 핵심기술이다. 이에 정부는 5년 내 신속하게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내년 1487억원을 투입해 48개의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2030년까지 1조2300억원을 투자한다는 목표다.
100개 산업원천기술은 차세대 인공지능(AI) 컴퓨팅‧반도체, 세포 재생 신약, 이산화탄소 포집력이 향상된 식물 등 해외 원천기술을 토대로 국내 산업의 차세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이다.
산업부는 MIT‧스탠포드 등 최우수 연구기관에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내년에 665억원을 투입해 50여 개 과제 착수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6천8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0대 미래기술은 현재 시장이 전혀 창출돼 있지 않으나 미래에 게임체인저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정부는 예타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처럼 국제 공동 R&D를 통해 총 180개 기술 확보에 약 1조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국제협력 R&D 과제를 상시적으로 점검해 단계별 평가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IP 확보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 2회 이상 과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목표를 조정하거나 불성실 과제는 즉시 증단한다.
지원 과제 선정 후에는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가동해 연 2회의 연구 중간 점검을 진행하고, 불성실 과제로 판단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등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80개 과제 외에도 정부는 맞춤형 인공 장기, 초실감 공간 컴퓨팅 등 기존 주력 산업을 대체할 10대 ‘게임 체인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1조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규 장관은 “정부 R&D의 경우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경제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해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산업 역동성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