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7.2℃
  • 맑음광주 10.2℃
  • 맑음부산 9.0℃
  • 맑음고창 5.8℃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7.1℃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메뉴

경인뉴스


이경혜 의원, 중앙협력본부 예산안 심의... 정확하지 않은 산출 질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30일 중앙협력본부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매년 동일한 항목에서 비슷한 금액을 불용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정확히 산출해 상정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중앙협력본부 예산을 살펴보니 일반운영비의 집행률이 10월 말까지 겨우 18%에 불과했다”며 “매년 일반운영비에서 비슷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안을 올리는 등 예산 계획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동일한 규모의 불용 예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 산출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앙협력본부는 예산 집행 계획을 재점검하고, 정확한 산출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홍보기획관 예산심사에서도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사업을 보면 용역사업내에 제안서 심사수당이 있어 용역비와 비용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하며, “도가 사용해야 되는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돼 전체 용역비가 부풀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좀 더 정확한 예산 산출을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임금 체불 실태, 유형 별로 파악해 매월 공개한다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