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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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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중앙협력본부 예산안 심의... 정확하지 않은 산출 질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30일 중앙협력본부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매년 동일한 항목에서 비슷한 금액을 불용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정확히 산출해 상정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중앙협력본부 예산을 살펴보니 일반운영비의 집행률이 10월 말까지 겨우 18%에 불과했다”며 “매년 일반운영비에서 비슷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안을 올리는 등 예산 계획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동일한 규모의 불용 예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 산출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앙협력본부는 예산 집행 계획을 재점검하고, 정확한 산출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홍보기획관 예산심사에서도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사업을 보면 용역사업내에 제안서 심사수당이 있어 용역비와 비용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하며, “도가 사용해야 되는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돼 전체 용역비가 부풀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좀 더 정확한 예산 산출을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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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