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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특성화대학 공모...내년 3월 개교 예정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2곳이 내년에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특성화대학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진출를 확대하려면 토목, 건축 등 건설 관련 지식 외에 법률·금융·국제입찰·시장분석, 사업발굴 및 기획 분야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관련 인력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투자개발사업은 사업 참여자들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담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참여대상은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할 수 있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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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농지법 위반 시 임원 불가
농지법을 위반하면 농지법인 임원이 될 수 없고 등기 후 5년이 지난 농업법인이 계속 영업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강제 해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해 최근 5년간 변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