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6℃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4.5℃
  • 맑음고창 -2.3℃
  • 맑음제주 6.0℃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9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4륜형 이륜자도 물건 적재 허용 ...민생 규제 39건 개선된다

4륜형 이륜자동차( ATV)의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는 짐을 싣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국민으로부터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3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농민 소상공인의 운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륜형 이륜자동차(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을 개선해 가스레인지 설치 및 교체 비용을 덜도록 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가스시설공업 제1종 업체만 설치 및 변경 공사를 할 수 있어서 경노당 등 소규모 시설에서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고가의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 시험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39건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분야 규제 20건은 즉시 개선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19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한국마사회, ‘국민참여모니터링단’ 모집...‘온라인 불법경마 근절’ 약속
온라인 불법경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제6기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은 2021년 처음 출범해 올해로 운영 6년차를 맞이하며 한국마사회의 핵심 불법경마 단속 채널로 자리 잡았다. 한국마사회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은 특히 지난해에는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 1783건, 불법경마 홍보물 신고·삭제 3만5804건을 기록하는 등 불법경마 단속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제6기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은 전년 대비 10명 증원, 총 40명을 모집한다. 이는 최근 불법경마 운영 방식이 더욱 지능화되면서 공공기관의 단속 역량에 국민의 예리한 시각을 더해 더욱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모니터링단은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선발된 단원은 3월 중 소정의 교육을 거친 뒤 올해 12월까지 △불법경마 사이트·홍보물 모니터링 및 신고 △건전경마 홍보활동 △제도 개선 아이디어 건의 등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송대영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급증하는 온라인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