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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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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메가시티 본질 잘못..."처음부터 접점 없는 주제”

"서울 일극화 아닌 전국 다극화가 본질, 소멸하는 지방 살리기가 메가시티"
김동연, 오세훈 유정복 회동..서울 메가시티 단호한 입장 밝혔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
국민 70% 현실성 없는 총선용 주장..총선끝나면 사라질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오전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시장, 인천시장과의 3자 회동을 언급하고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 처음부터 접점이 있을 수 없는 주제였다. 본질이 잘못됐다. 서울 일극화 아닌 전국 다극화가 본질이고 소멸하는 지방 살리기가 메가시티"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국 다극화를 위해 지방 메가시티는 필요하다"며 "광주호남과 부울, 충청, 대구경북은 메가시티로 키우고 중소도시, 멀리는 농촌까지 발전시키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 서울 편입'은 단언컨대 실현 가능성이 없다. 김포시민들을 위해 5호선 연장이 더 시급하다. 구리·하남·광명 등의 편입 추진에 대해서는 사기를 또 다른 사기로 덮으려는 시도“라며 “이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같은 패턴"이라고 비판했다.

 


전날인 16일 김동연 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공개 3자 회동을 마친 뒤 "메가시티에 대해서 현격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고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총선을 앞둔 사기극'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유 시장도 김지사와 함께 '김포 서울 편입'을 비롯해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 논의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정치쇼'라는 반대입장이며, 오 시장은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안은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되 대입농어촌 특별전형,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은 2030년까지 유예하는 등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인천시장과의 회동에서 단호하게 제 입장을 밝혔다”며 “김포의 서울편입 주장은 대한민국이 20년 이상 견지해 온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국민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서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현실성 없는 총선용 주장이라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이냐, 서울일극체제냐 지방 살리기냐, 지방 죽이기냐 이미 국민 여러분의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다면 이 이슈는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며 “이제는 '선거용 가짜 민생'이 아니라 교통, 주거와 같이 시급한 '진짜 민생'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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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