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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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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르고 자전거 전문가만 아는 ‘우리나라가 잘못한 자전거 정책 10가지’

 

탄소중립을 위해 유럽 여러 나라들은 자동차를 버리고 자전거를 주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활용도는 더 낮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하천 물길과 도시에 수많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늘지 않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세계 자전거 여행자들이 우리나라에 자전거 여행을 와선 한국이 자전거 타기 좋은 ‘숨어 있는 보석’과 같은 나라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나라는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일까? 고물가, 고유가, 그리고 친환경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가 잘못하는 자전거 정책은 없는지 자전거 정책 전문가들과의 좌담시간을 마련했다.

 

-출연;

-류재영 (사) 한국자전거정책연합 회장,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겸임교수)

-오수보 (사단법인 자전거 21 대표)

-이덕영 (바이클리 대표, 세계 자전거여행자

 

진행 : 윤영무 M이코노미뉴스 보도본부장

토론회 장소 : 바이클리

주요내용 :

1)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자전거도로는?

2) 왜 네덜란드는 되고 우리는 안돼?

3) 자동차 시대에서 자전거로!

4)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진짜 낮은 이유?

5) 타면 이득인데 왜 안타?

6) 왜, 자전거 정책은 이 모양이야?

7) 전기차에만 보조금, 자전거엔 왜 안줘?

8) 따릉이 적자 100억원이라고 난리치는 나라 9) K스포츠? k자전거가 있다!

10)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가면 자전거 꼭 타보세요

#자전거정책 #자전거교통분담률 #자전거보조금 #네덜란드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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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