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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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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르고 자전거 전문가만 아는 ‘우리나라가 잘못한 자전거 정책 10가지’

 

탄소중립을 위해 유럽 여러 나라들은 자동차를 버리고 자전거를 주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활용도는 더 낮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하천 물길과 도시에 수많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늘지 않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세계 자전거 여행자들이 우리나라에 자전거 여행을 와선 한국이 자전거 타기 좋은 ‘숨어 있는 보석’과 같은 나라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나라는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일까? 고물가, 고유가, 그리고 친환경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가 잘못하는 자전거 정책은 없는지 자전거 정책 전문가들과의 좌담시간을 마련했다.

 

-출연;

-류재영 (사) 한국자전거정책연합 회장,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겸임교수)

-오수보 (사단법인 자전거 21 대표)

-이덕영 (바이클리 대표, 세계 자전거여행자

 

진행 : 윤영무 M이코노미뉴스 보도본부장

토론회 장소 : 바이클리

주요내용 :

1)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자전거도로는?

2) 왜 네덜란드는 되고 우리는 안돼?

3) 자동차 시대에서 자전거로!

4)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진짜 낮은 이유?

5) 타면 이득인데 왜 안타?

6) 왜, 자전거 정책은 이 모양이야?

7) 전기차에만 보조금, 자전거엔 왜 안줘?

8) 따릉이 적자 100억원이라고 난리치는 나라 9) K스포츠? k자전거가 있다!

10)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가면 자전거 꼭 타보세요

#자전거정책 #자전거교통분담률 #자전거보조금 #네덜란드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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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