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와 감염병 재난 장기화 등에 따라 사회적 고립이 심회되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발표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성별 고독사 사망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10.0%), 여성(5.6%)이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약 1.3∼1.6%), 여성(약 0.3∼0.4%)로 모든 지표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고독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전략을 수립하고자 "사회적 고립 걱정없은 촘촘한 연결 사회를 비전"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했다. 선제적인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면서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지원을 핵심 추진 전략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이러한 가운데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정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독사 정책의 현 문제점과 입법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750만2350명으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한다"며 "이들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경제·사회적 어려움과 고립감이며 고독사 공포증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독사란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는 '죽음'으로 규정했고, 2023년 6월 개정안을 통해 고독사란 "홀로 사는"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으로 "혼자 임종"을 "임종"으로 개정했다"면서 "그러나 실효성이 있을려면 사회적 고립 정도에 따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고립 상태의 정도에 따라 분명한 규정을 통해서 어떤 죽음이 고독사인가를 확정할 수 있어야 법에 근거해 정책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1인가구의 고독사 위험 정도를 1등급(최상등급)→2등급(차상위 등급) →3등급(중간등급) →4등급(낮은 등급)으로 측정해서 정책적 우선 순위를 명시하는 것도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그는 고독사는 경제적인 취약계층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예방 정책은 경제적 지원이 핵심이 아닌, 사회적 관계망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자원이 있긴 하나 지속 가능하려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숙자 사회보장정책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독사 위험 집단 예방 발굴 지원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며 사회적 고립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10년 간 독일·미국·일본 등의 나라에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5~12%정도이나, 우리나라는 20%를 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계 문제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우려했다.

고 센터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고립감 자가 판단 도구를 통한 고립상태 확인, ▲고립대응을 위해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지원 체계와 24시간 대응의 상담체제 정비 ▲각종 지원 시책을 있는 원스톱 상담창구 정비 고립 ▲위험 계층에 대한 푸시형 정보 발신 상담 지원 체계 정비(전화 SNS상담 24시간 대응)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지원을 통합하는 체계 구축 지원 강화와 노년의 사회적 고립은 신체 및 정신기능 제한과 연계되므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 공유 관계 복지를 통한 일상생활 자립지원사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이 외에도 자원봉사자 조직(교회 등 비영리단체 노인회 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해 ▲동네 탐색 ▲거주공간 고립 주민 발견 추천받기 및 신고 등을 통해 고립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게이트키퍼'를 조직하고 주민 발굴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승환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김재열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대표, 권종호 부산 영도경찰서 경위, 최봉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 노정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어기구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고영인 간사,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김상훈)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고영인·인재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