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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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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동으로 변한 아이들, 악성민원으로 침해당하는 교권... 교사의 죽음이 남긴 뜻을 당신은 알고 있나요?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인터뷰
“어느 교사가 남긴 뜻은 교권 바로 세우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교사 자살 사건이 학교 민주화 이후 학생인권조례등 학생의 권리에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사들의 교권은 실종되면서 아이들을 지도할 교사가 윤리에 어긋난 학생의 행동을 바로잡지 못하고 심지어 일부 학보모들의 ‘안성민원’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사회,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도적 개선책은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긴급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 내용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악성민원은 교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지금같은 교권 위기상황에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교권 회복과 공교육을 바로 잡기 위한 국회와 정부 여당의 대책은? 등

 

(인터뷰 진행 : 김소영 M이코노미뉴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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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급등에 ‘담합 의혹’...정부, 정유사·주유소 전방위 조사 착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