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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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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세훈, 전날 경계경보에 대해 “오발령 아냐···실무자 과잉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지난달 31일)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령 논란과 관련해 “이번 긴급문자는 현장 실무자 과잉 대응일 수 있으나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31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 경계경보를 ‘오발령’이라 안내한 건에 대해서는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고체계와 안내문구를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의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반박했다.

 

전날 오전 6시 41분 서울시는 ‘오늘 (오전)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는 내용의 위급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송부했다.

 

하지만 오전 7시3분 행정안전부는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위급재난 문자를 보내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을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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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