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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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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령 출산' 고착화 되나...40대 산모 분만, 10년 전보다 43.4% 증가

 

저출산 시대 고령 출산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40대 산모의 분만건수가 10년 전보다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29일 공개한 <2013~2022년 분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전체 분만 건수는 180,137건(42.4%↓) 감소했으나, 40대 산모의 분만 건수는 5,939건(43.4%↑)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20세 미만의 산모의 분만 건수는 1,696건(85%↓)감소, 20대는 67,236건(63.5%↓), 30대는 117,140건(38.6%↓) 감소했다.

 

연도별 전체 분만 건수 대비 연령별 비율을 보면, 20대는 2013년 24.9%에서 2022년 15.8%로 9.1%p 감소했으나, 30대는 71.4%에서 76%로 4.6%p, 40대는 3.2%에서 8.0%로 4.8%p 증가해 뚜렷한 출산의 고령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 의원은 “젊은 세대 출산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을 통해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고령 출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산모와 태아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산부인과·소아과 등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 지원을 우리 사회가 든든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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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