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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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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령 출산' 고착화 되나...40대 산모 분만, 10년 전보다 43.4% 증가

 

저출산 시대 고령 출산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40대 산모의 분만건수가 10년 전보다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29일 공개한 <2013~2022년 분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전체 분만 건수는 180,137건(42.4%↓) 감소했으나, 40대 산모의 분만 건수는 5,939건(43.4%↑)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20세 미만의 산모의 분만 건수는 1,696건(85%↓)감소, 20대는 67,236건(63.5%↓), 30대는 117,140건(38.6%↓) 감소했다.

 

연도별 전체 분만 건수 대비 연령별 비율을 보면, 20대는 2013년 24.9%에서 2022년 15.8%로 9.1%p 감소했으나, 30대는 71.4%에서 76%로 4.6%p, 40대는 3.2%에서 8.0%로 4.8%p 증가해 뚜렷한 출산의 고령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 의원은 “젊은 세대 출산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을 통해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고령 출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산모와 태아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산부인과·소아과 등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 지원을 우리 사회가 든든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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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