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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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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근절 위해 '맞손'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지만 거래질서를 흐리는 일부에 의해 좋지 않은 시각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협약식 서명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종혁 협회 회장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 협회 서울북부·남부 지부장도 함께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전세사기에 가담한 일부 공인중개사로 인해 전체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협회에서는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거래와 같은 위반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서울시도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도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고 확인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종혁 협회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도 (거래질서를 흐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하게 높이고 공제 가입 또는 거부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확인목록)를 만들어 하나씩 확인하게 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임대인에 대한 세금 또는 연체 정보들을 임차인에게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들을 위한 무료 (부동산) 중개나 상담 등을 확대해 (협회가)전문 자격사 단체로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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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