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상습적 음주운전자 ‘형광색 번호판’ 도입 추진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착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미부착 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특수번호판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2회 6개월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4년으로 두었다. 취소 처분의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은 날, 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이 끝난 날부터 부착 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하는 음주운전자 13만 1,509명 중 절반 수준(44.1%)인 5만 8,006명이 2회 이상의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범자 중 5회 이상 적발자도 매년 평균 ▲4,932명에 달했으며, 2회, 3회, 4회 적발자는 각각 ▲3만1,502명 ▲1만4,932명 ▲6,639명이었다.

 

기간별 재범 비율을 보면 ▲5년 내 재범이 47.9% ▲5~10년 내 재범이 32.4% ▲10년 이후 재범이 19.7%로, 재범자 절반 가량이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내 재범 비율을 적발 횟수별로 세분화하면 ▲1회에서 2회 적발 시 45.5% ▲2회에서 3회 적발 시 44.1% ▲3회에서 4회 적발 시 47.5% ▲4회에서 5회 적발 시 54.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상습적 음주운전자일수록 더 짧은 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낮에 스쿨존에서 무고한 아이가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일부 주와 대만 등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특수번호판을 부착하게 하여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 여겨질 정도로 중대한 범죄지만, 재범률이 매우 높고 재범 주기도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조속히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1.7조대 마약 밀수에 김건희 일가 개입"...최혁진 의원 고발장 접수
최혁진(무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023년 초 발생한 필로폰 300kg 이상 밀반입 사건과 관련한 수사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김건희 일가 연루 정황에 대해 공수처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3년 1월부터 4월 사이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은 300kg을 초과했으며, 약 1,100만 회분, 시가 약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단일 사건으로는 전례 없는 초대형 마약 밀수”임을 강조했다. 이어 “인천세관은 반복된 입국 기록과 의심 화물을 식별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검찰은 영장을 수차례 기각했으며, 경찰은 수사팀을 해체하고 수사를 맡은 백해룡 경정을 지구대로 좌천시켰다”며 인천세관, 검찰, 경찰의 조직적 사건 은폐와 축소를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백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권력형 게이트의 실체에 접근 한 결과,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전보와 감찰 등의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수사팀은 해체됐고, 사건은 남부지검으로 이관된 후 사실상 중단됐다”며 수사의 흐름 자체가 외압에 의해 꺾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배너